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성진 씨. <br /> <br />원래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역에 가는 데에만 40분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출근 시간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성진 /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: 출근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이 아파트 단지에는 만 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양선 '식사역' 연장이 번번이 무산되자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출퇴근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부터 대곡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빨라지는지 셔틀버스를 직접 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인근 대곡역까지 14분 30초가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마을버스를 탈 때보다 25분 정도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비용은 셔틀버스 운영에 동의한 입주민 1천5백 세대가 내는 월 회비 만6천 원과 편도 요금 천원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셔틀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여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양시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마을버스 업체들도 셔틀버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객운수사업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양시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. 관할 지자체에서 이 회사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. 차량을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검열하고,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전입니다.] <br /> <br /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포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마을버스 업체 측은 버스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용객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입주민 측은 철저한 회원제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일 / 식사대곡셔틀회 운영회장 : 회원들끼리만 (셔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031224292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